2025년 5월 09일 중국뉴스 [보행자 충돌로 한화 약 1500만원지불, 손가락 3개 절단 영화같은 실화사건, 회사입사 1달 뒤 사망이라 의료보험 지급 불가]

1. 보행자 충돌로 한화 약 1500만원 지불

사건내용 : 두 사람이 보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류(劉)라는 이름의 노인이 걷다가 전화를 받고 있을 때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 뒤에 있던 보행자 왕 씨와 충돌해 땅에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류(劉安)라는 이름의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그는 오른쪽 대퇴골 경부에 외상성 골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법률 제도 칭다오 (Qingdao)는 대중 법률 칼럼에서 길을 걷다가 앞서가는 노인이 갑자기 돌아 서서 뒤에서 정상적으로 걷는 보행자와 충돌하고, 노인의 장애는 10 급 장애 (오른쪽 대퇴골 경부의 외상성 골절)로 확인되었고, 보행자는 180,000 위안 이상을 청구했으며, 마침내 보행자는 법원 조정을 통해 노인에게 70,000 위안[한화 15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법원인 한 판사는 보행자가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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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뒤에도 노인이 있고 충돌이 앞보다 더 심하다면 어떻게 판단 할 수 있습니까?"

2. " 현직 판사들도 4+4인가요?" [참고로 4+4는 중국에서 고위간부 자녀들 187명이 기존에 없는 제도로 의사가 된 사건을 지칭할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판사들도 다 빽으로 됐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3. " 칭다오를 걷다 보면 앞에 노인이 있고, 뒤에는 늙은 이모가 있고, 왼쪽에는 할머니가 있고, 오른쪽에는 노인이 있습니다. 제가 갈갈 수 있는곳은 어디입니까???"

 

2. 손가락 3개 절단 보상금은 [한화 700만원]

사건내용 : 후난성 첸저우시 융싱현에 사는 15세의 황후(黃胡)는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후 아버지를 따라 마지아 제3광산으로 가서 윈치 작동을 담당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그의 오른손이 실수로 윈치에 끼워져 다섯 손가락 중 세 개 반이 없어지게 되어, 십대 소년의 미래에 거의 파괴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황후(Huang Hu)는 부상을 입은 후 6등급 장애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현 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는 광산이 장애 연금에 대해 30만위안 [한화 약 70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광산 측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융싱현 법원에 직접 항소했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광산3개는 가진 사업주 친척으로 간주되어서 사건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했지만 이 합리적인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그 결과 1년 후 법원은 황후의 장애 등급을 7로 변경하고 보상금을 1/20로 삭감하여 16,706위안 [한화 약 350만원] 만 지급했습니다. 한 손은 거의 사라졌고 아무도 이 금액의 돈을 잃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황윈차이(黃雲西)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를 결정했으나 법원은 5일 이내에 13,000위안의 항소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이의 부상으로 인해 이미 저축한 돈을 모두 써버린 가족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며, 절망에 빠진 법원은 "자동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버지는 패배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 갔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아들황후가 직접 감정을 평가하고 6급 장애임을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사태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 법원이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고, 마지아 제3 광산은 아동 노동을 고용했고, 황후는 노동 관계가 아니라 고용 법적 관계로 민사 불법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고, 판결은 65,298 위안의 배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양한 공제와 함께 Huang Hu는 결국 37,000위안만  [한화 약 800만원] 받았습니다. 다시 항소를 원하면 수만 위안의 항소 수수료에 직면하게 됩니다. .

아버지 황윈차이의 마음속의 분노와 절망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하고 정의의 부당함을 느낀 후, 그는 극단적인 길에 들어섰습니다.

2005년 2월 25일, 그는 자신의 폭발물 가방을 만들어 법원5호 가옥 2층에서 폭팔되어 법원 2과 회장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법원장은 눈이 멀었고, 사무실 책임자는 절름발이가 되어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황윈차이도 이 행동 때문에 스스로 감옥에 갔습니다.

 

결국 사건이 다 알려지고 나서야 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융싱현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마지아싼광의 판결을 314,690위안 [한화 약 7000만원]  으로 변경했으며, 용싱현 법원에 과다 청구된 소송 비용 20,500위안을 환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약

이게 사실 좀 지난 사건인데 요즘 중국에 옛날 사건위주에 뉴스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내용이 너무 영화같아서 뽑아 봤습니다.

 

가난한 15살 소년이 광산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었지만, 광산주와 재판장이 지인이라서 약한 위약금만 지불하라는 명령이 나오자 아버지는 전재산을 털어서 소송을 했지만 그 결과도 너무 어울한 나머지 법원에서 폭탄을 터트려서 사건 관계가 있는 법원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나서 정부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재판이 제대로 나왔지만 아버지는 그 죄로 감옥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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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반응

1. " 이것은 지연되는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완전 무너진 후의 해결책입니다 "

2. " 당신이 명백히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이래야 합니다, 그것은 피투성이입니다! 참아봐야 마음에 병으로 죽습니다."

3. " 다 날려버리는 게 좋겠어! "

 

3. 회사 기숙사에서 사망하였는데 의료보험 지불 불가

호우[사람이름]는 난징에 있는 인사회사에 입사했고, 한 달 후 기숙사에서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허우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입원 기간 동안 직원 의료 보험을 받지 못하자 허우 씨의 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의료비 14만 위안 이상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호우가 이미 도시와 농촌 거주자를 위한 의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직원 의료 보험을 반복적으로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고용일부터 의료보험, 연금 등 5개 보험을 포함한 허우의 사회보장을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업원 의료보험은 선납 보험료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후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험의 급부를 누릴 수 없습니다.

회사가 한 달 이상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우의 의료 보험 가입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고 호우 씨 가족에게 11만 위안  [한화 약 2500만원] 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설

중국에는 지역마다 보험이 다른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보험을 가입하면 서울에 와서는 그 보험을 사용못합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회사보험이 왜 적용이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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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전 회사에서 1년 동안 일해야 사회 보장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2. "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민 의료보험을 지불하면 후생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상환할 수 없습니다."

3. " 회사가 오랫동안 호우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 기간 동안 직원 의료 보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보통 회사에서 보험을 해야하는데 그게 적용이 안되서 그냥 돈을 다 지불했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